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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민주주의의 시대[절판] 북유럽 사민주의의 형성과 전개 1905∼2000
  • 지은이 | 프랜시스 세예르스테드
  • 옮긴이 | 유창훈
  • 발행일 | 2015년 05월 11일
  • 쪽   수 | 696p
  • 책   값 | 32,000 원
  • 판   형 | 155*230
  • ISBN  | 9788967352059
책소개 목차 미리보기 지은이/옮긴이 추천의 글
책소개

경제성장과 인간복지를 함께 실현한 두 나라, 노르웨이와 스웨덴

서양세계가 직면한 근대화의 역설 속에서 사회민주주의의 발달과 변화를 이끈 20세기 스칸디나비아 모델의 발전기, 황금기, 위기 국면을 총정리하다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의 성과를 비교하는 여러 지표를 보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모든 지표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오늘날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직면한 수많은 경제적사회적 도전과 의견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복지국가를 달성했다는 업적만은 그 누구도 평가 절하할 수 없다. 그들 나라에서 그러한 결과가 나온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민주주의는 그들 나라의 독특한 역사적·지리적 요소 때문에 발전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책은 1905년 스웨덴-노르웨이 연합 해체 이후 독자적으로 그러나 긴밀하게 발달한 양국의 정치·사회사를 시기별, 사안별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이에 대답한다. 혼합경제, 민주주의, 복지가 어우러진 ‘스칸디나비아 모델’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20세기 이후 이들은 어떠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가?

 

스칸디나비아식 사회민주주의 질서의 발전과 쇠퇴
이 책은 혁명적 마르크스당 창당을 비롯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민주주의가 순식간에 퍼져가는 과정을 좇아가며, 스웨덴-노르웨이 연합이 해체된 1905년부터 20세기 말까지의 사회민주주의 역사를 다룬다. 사회민주주의는 사회, 경제, 복지, 문화, 교육 그리고 가족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족적을 남기는 지배적인 사회질서가 되었다.
1930년대 들어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사회민주당은 정권을 장악하면서 각기 정부를 구성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20세기 초반에 혁명적 마르크스당으로 창당했지만 점차 마르크스주의에서 탈피해 패권을 잡으면서 비사회주의 정당들로부터 거대한 근대화 계획, 즉 스칸디나비아식 사회민주주의 질서를 이끌어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사회민주주의가 근대성의 전형이 된 루터교의 분위기가 강한 나라들에서 발전해왔다는 점이다. 교회와 국가는 종교개혁 이후에 결속력을 갖게 됐는데, 종교적이면서도 세속적으로 권위가 높은 수준으로 통합됐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사회복지 기능도 이어받았다. 이 결속에서 근대 스칸디나비아의 보편적 복지국가로 이어진 역사적 흐름이 나왔다.
종교개혁 이후 종교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문제가 됐다. 이 개별화는 사회가 점차 세속화하는 동안 하나의 특징으로 유지됐다. 19세기 말에 스칸디나비아에서 문화급진주의가 나왔는데 문화급진주의는 마르크스주의에 기원을 두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주의 경향에 반대하며 스칸디나비아 사회주의의 변종인 사회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됐다.

 

그들에게 파시즘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하고 중대한 논거는 권력 제한과, 다수와 공권력으로부터 소수자와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 역점을 둔 자유주의 입헌정치 전통이었다. 즉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보수당들은 자유보수적이고 반전체주의적이었다. 이 점에 대해 그들은 문화급진주의자와 부분적으로 일치했다.
_제2장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1960년대에 사회민주주의 질서를 일으키기 위해 발전, 조정된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의 다른 세력과 대립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면서 절정에 달했다. 이는 자유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개혁주의 전통에 기반을 둔 헤게모니적 ‘질서’로 거듭났다. 1950년대와 60년대 전성기에 사민주의는 무엇보다 여러 해에 걸친 자유주의적 국가형성 계획의 절정을 맞았다.
사회민주주의 질서가 완연히 발현된 1970년대에는 부정적인 몇 가지 측면이 가시화되었다. 이어 상대적인 화합에 금이 가면서 사민주의는 극심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 비판에 대해 사민당은 임금노동자기금 제정과 같은 좀 더 사회주의 사회를 향한 운동을 촉진시키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가부장적인 구조로서 맹비난을 받았고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마침내 1970년대 초에 사민당은 그들의 패권적인 영향력을 잃고, 1980년대 들어 절대적인 힘을 가지는 국가에 대한 회의론이 점차 커지면서 사회민주주의 질서는 ‘자유와 권리혁명’에 침식당하고 말았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사회민주주의 질서의 유사점과 차이점
이 책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스웨덴과 노르웨이 두 나라의 사회민주주의의 발전에 초점을 맞춰 그들의 20세기 역사를 비교분석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사회민주주의 질서 속에서 여러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그를 넘어서는 유사성과 친밀성을 갖는다. 저자는 경제·정치·문화 모든 측면에서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뒤얽힌 발전의 역사를 비교, 분석하면서 두 나라가 어떻게 경제 근대화를 위한 공통된 열망에 근거해 산업화를 이룩했는가, 여러 집단이 한 민족으로 사회통합되는 계획을 통해 민주화가 어떻게 강성해졌는가 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설명했다.
1814년까지 400년간 노르웨이는 덴마크-노르웨이 연합국가의 한 지방이었고, 1660년부터 덴마크의 통치를 받았다. 1814년에 나폴레옹 전쟁에 이어 스웨덴과의 연합을 통해 독립국가가 됐다. 노르웨이-스웨덴의 연합은 1905년에 평화적으로 해체됐다. 연합은 두 나라의 근대화 개념에 서로 다른 족적을 남겼다. 완전한 국가독립을 위해 투쟁하던 19세기에 노르웨이의 민족주의는 진보적 민주주의 세력과 연계돼 있었다. 그로 인해 20세기 초의 민주 규범들은 민족 형성과 근대화 계획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스웨덴은 역사적 연속성에서 노르웨이와 같은 급작스러운 변화를 겪지 않고, 1809년에 전제군주제를 폐지하며 헌법을 제정했다. 그래서 스웨덴은 노르웨이와 반대되는 문제를 겪었다. 스웨덴은 20세기 초까지 사회질서 유지에 있어 상당부분을 귀족적 입헌주의와 함께해나갔다. 따라서 근대의 진보 세력에게는 종래의 제도를 없애고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 중요했다.
두 나라의 차이점은 그들의 근대화 계획에 영향을 끼쳤다. 스웨덴은 경제 근대화에 집중해 보다 일반적인 근대화 개념으로 시작했고, 노르웨이는 보다 다양한 근대화 개념을 지녔다. 민주화는 스웨덴에서보다 노르웨이에서 더 두드러졌다. 두 나라의 근대화 개념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차이점은 최근까지도 많은 부문에서 반영되어 있다.

 

공동 법률 제정은 북유럽의 시민사회를 반영하기 때문에 특히 흥미로운데, 이는 사회에 관한 공통적인 견해에서 기인하고 두 나라 간의 사회적인 교류를 수월하게 한다. 따라서 그 시점의 상호영향력은 직접적이고 중요했다. 동시에 차이점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예컨대, 노동시장의 규제 측면에서 스웨덴에선 시민사회가 주도권을 잡은 반면, 노르웨이에선 국가의 입법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결과물은 상당히 유사했다.
_제5장 거리감과 근접성

 

사민주의 체제의 빛나는 성과
스칸디나비아 국가는 사민주의로 인해 복지국가를 이루었다. 복지국가는 사민주의 체제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만하다. 사민주의 체제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는 노동자 계층이 가난에서 벗어나 풍족한 삶으로 나아갔을 때였다. 거의 모든 사람에게 물질적 복지 측면에서 실질적인 증진이 일어났고, 높은 수준의 평등과 사회보장 및 주택공급 그리고 모두를 위한 교육과 최상의 의료혜택이 주어졌다. 이러한 성과들은 ‘일당 독재국’ 내지는 ‘권위적인 사회’라 일컬어지는 국가와 강성한 노동조합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인 혼합경제를 비롯하여 안정적인 기능을 가진 민주질서 안에서 이뤄졌다.
스칸디나비아의 사민주의 복지정부는 유럽 사회의 모델이 되었고, 복지국가의 출현은 과거의 정치적인 적대감을 분산시켰다. 복지국가는 국가가 필요로부터 발생한 개인의 자유를 위한 물질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한 근대성에 관한 해방 프로젝트의 필수조건이다. 따라서 복지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요구와 그에 따른 문제 그리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조정들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복지국가가 해체되길 원치 않는다.

 

1980년대 초에 사민주의 지도자인 칼손과 브룬틀란이 자유혁명에 착수했을 때, 그들은 이것이 사회주의나 사민주의적 사고방식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믿었다. 평등에 관한 강조가 복지국가의 방향으로 통했다. 이제 평등은 자유와 융합돼야 했다. 사회주의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에 기초한다.
_결론 사회민주주의 이후: 새로운 사회구조를 향하여?

목차

감사의 말 4

서문 8
근대화의 여러 모습 8
스칸디나비아의 해결책 12
3가지 국면 16
국가의 특징들 19
책의 개관 21

제1부 1905~40년: 성장과 사회통합

제1장 미래의 땅을 꿈꾸며 24
노르스크하이드로 24
과학과 근대화 25
스웨덴의 자연스런 산업화과정 28
주저하며 따르는 노르웨이 31
이민Emigration과 산업화 33
노를란드 논의 36
노르웨이의 양허법 38
전력, 기술 근대화를 위한 기초 41
전쟁과 구조적 문제들 46
사회주의화를 위한 추진력 50
2가지 다른 구조의 통합 54
합리화 56
테크노크라시 60
미래의 땅을 꿈꾸며 62

제2장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64
1905년경의 정치적 민주주의 문제 64
민중 동원 66
민주주의를 위한 훈련 68
노르웨이의 통합학교제도를 향해 72
대조적인 두 나라 75
칼 스타프와 스웨덴 선거권 문제 77
아르비드 린드만과 보통선거권 문제 80
의회정치의 험난한 길 82
군나르 크누드센과 국가자본주의 85
반의회주의 경향 91
농부들과 근대화 97
공세를 취한 노르웨이의 농민들 99
공세를 취한 스웨덴의 농민들 101
양국의 위기해결 104
여성과 시민권, 국정참여권 107
소수집단의 통합: 사미 족 113
소수민족의 통합: 독일에서 온 난민들 117
국가통합과 민주주의 120

제3장 자립자조를 위한 지원 122
사회정책을 위한 개념적인 토대 122
중요한 예방 프로젝트 127
건강보험 130
국민연금정책 133
실업보험 138
인구 문제의 위기? 141
불임 정치 143
자립자조를 위한 지원 148

제4장 혁명 또는 개혁 150
마지막 대규모 민중운동 150
노동자계급 문화 152
마르크스주의적 수사학과 개혁적 실천 156
뚜렷하지 않은 정책 158
자기 집에서 국민의 집으로: 노동운동과 토지 문제 161
얄마르 브란팅 166
1909년의 대파업 169
정당의 해체 171
마르틴 트란멜 173
노동자 범스칸디나비아주의 177
얼마나 급진적이었나? 179
특유의 합법화 활동 182
분쟁의 수준이 확대되다 185
연대 게임의 확립 189
페르 알빈 한손과 ‘국민의 집’ 191
요한 뉘고르스볼과 인민당 195
이념적 기능으로서 위기정책의 확대론 199
혁명 혹은 개혁 205

제5장 거리감과 근접성 207
거리감 208
근접성 210
제1차 세계대전 211
국내시장의 확장 213
북유럽방위동맹? 214

2부 1940~70년: 사회민주주의의 황금기

제6장 위협적인 세계에서의 협력 220
서로 다른 전쟁 220
냉전-여전히 서로 다른 전쟁인가? 225
내부위기와 감시 231
북유럽관세동맹을 위한 새로운 추진력 236
스칸디나비아 항공회사SAS: 성공적인 역사 239
활기차게 이뤄진 협력 241
위협적인 세계에서의 협력 242

제7장 사회 발전을 위한 가장 역동적인 힘 243
변화하는 계급사회 1 243
변화하는 계급사회 2 246
사회 발전을 위한 가장 역동적인 힘 251
원자력 시대의 비전 254
승리의 국가: 스웨덴 258
발렌베리 체제 261
스웨덴의 노동시장정책 263
노르웨이의 국가와 노동시장 267
자연 조건에 중점을 두다 271
노르웨이의 ‘발렌베리 역할’ 수행 273
노르웨이의 지식산업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 275
성공적인 산업정책? 277
사회민주주의의 도시경관 278
교외 도시들 280
누가 도시를 구제할 수 있을 것인가? 282
이성의 승리 286

제8장 눈부신 영광 288
테크노크라시와 복지국가 288
아이들과 가정 291
뮈르달 부부의 급진주의 293
핵가족 시대 295
압력을 받는 주부계약 296
의무적인 보편적 보충연금에 관한 투쟁 298
사회보장에 대한 협의 302
어째서 표준보험인가? 304
에방의 보건정책 308
스웨덴의 보건정책 311
살기 좋은 집 313
사회민주주의의 행복한 시절 317

제9장 어떤 유형의 사람을 가장 필요로 하는가? 319
스웨덴과 노르웨이, 하나로 된 교육국가 319
과거와의 단절? 323
어떤 유형의 평등인가? 326
통합과 정상화 327
이면에 숨은 여러 딜레마 328
성공적이지 못한 통합 추진 330
소외된 대학들 333
스웨덴 대학의 개혁 335
노르웨이 대학의 개혁 338
사회민주주의 시대의 교회 340
교화와 도덕 342
건강과 구원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344
어떤 유형의 인간인가? 345

제10장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346
타게 에를란데르와 에이나르 게르하르드센 346
스웨덴 계획경제에 대한 투쟁 351
노르웨이 계획경제에 관한 갈등 355
사회민주주의 헌법 357
조합주의와 경제민주주의 361
새로운 행정조합주의 367
얼마나 민주적인가? 368
상업과 산업의 이중 전략 370
이념적 반격 376
소비사회로서의 사회민주주의 378
조세사회주의 383
자본가 없는 자본주의 389
신용사회주의 혹은 유도기획? 391
본질적 질서 394

3부 1970~2000년: 더 부유한 현재

제11장 힘겨웠던 근대성 398
분쟁의 10년 398
사회민주당의 대응 400
위기의 사회 402
스웨덴과 원자력 403
노르웨이와 천연가스 에너지 406
북유럽의 에너지 시장 409
석유 국가가 된 노르웨이 411
가혹한 차별 413
선두를 빼앗긴 스웨덴 415
새로운 정책: 방향 전환? 418
성공적인 정책? 426
까다로운 근대성 428

제12장 경제민주주의는 어떻게 됐을까? 431
압력을 받는 조합주의 431
그럼에도 유형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435
산업민주주의 437
자기결정 439
임금노동자기금-급진적 조치 444
약화된 행정조합주의 450
더 나은 경쟁력을 위한 노동력 452
세계화된 경제 속의 사회민주주의 455
사유권의 미약한 환경 458
국유화 459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전 461

제13장 평등에서 자유로 463
압박받는 복지국가 463
변화하는 사회정책의 특징 466
잃어버린 공동체의식 추구 468
폐지된 가장 눈부신 정책 472
노르웨이는 전례를 따랐을까? 476
이민Emigration 사회에서 이주Immigration 사회로 478
이주정책 수립 480
정치의 지뢰밭 484
정책이 수정되다 486
맞벌이 가정을 향해 490
현금급여정책에 관한 대논쟁 494
성평등의 아류 500
약자를 위한 학교 502
구드문 헤르네스 이야기 507
종합학교 해체를 향해 509
대학들과 시장논리 512
평등성에서 자율성으로 514

제14장 정치의 순환 517
2가지 관점 517
민주적 권한은 붕괴하는가? 519
약화된 정당제도 521
참여의 새로운 형태 523
사회민주주의의 미디어 체제 527
중요한 해방 528
독립성에 대한 위협 530
미디어에 치우친 사회 532
일반대중의 쇠퇴? 534
청년들의 반란 537
페미니즘 540
마르크스 레닌주의 543
재발견된 입헌주의 548
가치관 논의로의 회귀 551
예수-사회민주주의자인가? 553
공익 556
과거의 폭로 558
정치의 회귀 561

제15장 마지막 ‘소련 국가’? 563
대규모의 협업 563
볼보 협정: 실패로 끝난 또 다른 캠페인 566
북유럽 국가의 경제지역을 향하여? 568
유럽 573
어째서 스웨덴은 유럽에 대한 방침을 번복했을까? 577
마지막 ‘소련 국가’? 581

결론 사회민주주의 이후: 새로운 사회구조를 향하여 584
성공적이지만은 않은 사회주의 584
사회민주주의의 자유주의적 유산 586
압력을 받은 제도상의 구조 589
자유와 권리혁명 592
어떤 유형의 자유인가? 594
높은 점수 599
새로운 구조를 향하여? 602
정치적으로 중요시되다 605

주 607
참고문헌 649
찾아보기 685

미리보기

1930년대 들어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사회민주당은 정권을 장악하면서 각기 정부를 구성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사회민주주의의 헤게모니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전조였다.

이들은 20세기 초반에 혁명적 마르크스당으로 창당했지만 점차 마르크스주의에서 탈피해 패권을 잡으면서 용케도 비사회주의 정당들로부터 거대한 근대화 계획을 이끌어냈다. 역사에 당당한 족적을 남긴 것이다. 이것을 일컬어 스칸디나비아식 사회민주주의 질서 혹은 더 간단히 스웨덴식, 노르웨이식 유형이라 한다. 사회민주주의 질서는 1960년대에 절정에 달했다가 이후 쇠퇴했다. 이 책은 스웨덴과 노르웨이 사회민주주의 질서와 여러 국면을 다루고 있다.

왜 이 두나라인가? 서유럽에서 사회민주주의 모델이 중요해졌는데도 오로지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만 사회민주당이 인정할 만한 패권을 쥐었기 때문이다. 1930~1960년대에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사회민주주의의 ‘일당 체제 국가’로 불렸다. 이 책에서는 패권을 쥔 위치에서 무엇이 사회민주당의 정치 이상이 됐는가를 분석한다. 우리는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의 양상을 상세하고 비교하면서 스칸디나비아 반도 바깥 상황들을 살펴볼 것이다.

_「서론」

지은이/옮긴이

지은이

프랜시스 세예르스테드Francis Sejersted

노르웨이의 대표적 역사학자. 오슬로 대학에서 언어학과 역사학을 함께 전공했으며 19~20세기 스칸디나비아 정치경제학에 정통하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위원장과 오슬로대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노르웨이 표현의 자유 재단 이사장이다.

 

옮긴이

유창훈

도시농업공동체 인문학텃밭 ‘쟁기와 호미’ 운영이사. 성공회대에서 신문방송학과 영어를 전공하고 동대학교 NGO대학원에서 석사를 수료했다. 박사과정 준비 중이며, 사민주의와 협동조합, 국내외 시민사회 및 시민단체에 관심이 많다.

추천의 글

“스칸디나비아 모델의 특징을 알고자 하는 학자와 정치가들에게 아주 귀중한 지식의 보고가 될 것이다.”

_존 엘스터Jon Elster, 『콜레주 드 프랑스』, 『콜롬비아 대학』 교수

 

“두 세기에 걸쳐 100년 이상 지속된 정치 운동을 다루면서도 사회보험과 복지국가제도
그리고 노동시장정책, 대학 개혁과 종교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아우른다.”

_부 로스타인Bo Rothstein, 『예테보리 대학교』 교수